산지전용허가 기준 평균경사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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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짓는 등의 건축 행위를 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수치로 나타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발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란색 박스 내용입니다.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중 경사도 25도인 구역이 4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모 칸은 총 100개 입니다. 그 중 경사도 25도 이상인 구역이 40개 입니다. 만약 41개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지라도 그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40% 이상이면 허가가 안납니다.

 

하지만,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항제6항 관련 [별표4]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300평)미만일 경우 산지의 경사도를 보지 않습니다. 즉, 599일 경우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보지 않고 660이면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봅니다.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보느냐 안보느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평균경사도 조사서는 일반인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조사, 작성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파워KS나 Civil pro 같은 경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지가 평평해 보여도 평균경사도를 산출해보니 25도에 인접하다고 하면 산지전용허가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약300평) 정도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지의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번만 입력하면 산지의 대략적인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의 평균경사도 확인하기]

 

[모바일의 경우]

임업정보다드림 산지 임야경사도 확인 방법(모바일)

[PC의 경우]

산지 임야 경사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