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임야 울타리휀스 설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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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산지 경계측량을 하고 울타리 설치를 해두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임야에 임산물 재배를 하면서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목적으로 또는 불법채취로부터 임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가 필요합니다. 임야에 울타리 설치 가능할까요? 오늘은 임야에 울타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경계를 목적으로 울타리 설치 시 메쉬휀스를 많이 사용하고 야생동물 방지 목적으로는 노루망이나 해태망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같은 울타리 범위 내에 속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상 임야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 법령 조문입니다.

 

울타리 설치의 경우 설치지역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가능하며, 설치조건 역시 경사도, 진입로 등 별도의 조건이 없이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이라는 법조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아래 산림청 회신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위 회신내용을 보면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울타리 설치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울타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산물 재배 목적 없이 단순히 임야 경계 표시를 위한 울타리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주의하실 점은 임야 경계표시를 위해 내 땅에 내가 경계를 설치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서는 간단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산지관리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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