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활용법 3가지 확인하세요(산지정보 다드림)

임야 활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 동안 산지정보 다드림 카카오 채널을 구독해서 임야 정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방면으로 임야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임야를 매입해서 세금만 내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수박 겉핧기 식의 정보가 많기 때문이데요. 최근 임야 최대 정보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라는 사이트가 개설 되었습니다. 구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활용해서 구독해보세요.

 

>>>임야 정보 사이트 카카오 채널 추가<<<

 

 

임야 활용법

임야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임야 지목 변경을 통해 공시지가 상승 목적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없이 매입했다간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야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야를 매입해서 활용해야 할까요? 이미 구입해서 보유한 임야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까요?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임야를 공부해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다는 것입니다. 향후 임야 매도 시에도 방치한 임야와 관리가 된 임야의 가치는 차이가 많습니다.

 

1. 산지전용

첫 번째로 임야를 활용하는 방법은 임야 개발, 즉 산지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산지전용의 정확한 개념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지전용은 간단히 말해서 산지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집을 짓는 다거나 창고를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으로 변경 됩니다. 또한, 임야를 농사 지을 목적으로 개간하는 경우도 산지전용에 해당합니다. 산지전용은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임야에서 지목이 변경 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을 통해 지목이 변경되면 상당한 공시지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의 경우 산지개발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보전산지의 종류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2. 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어 산지를 전용하지 못한다면 산지일시사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은 산지전용과 다른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산지전용이 지목을 변경하는 영구적인 개념이라면 산지일시사용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목 변경이 없습니다. 즉, 산지일시사용은 일시사용 기간이 종료 되면 다시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을 통해 산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농막(산림경영관리사)과 임산물 재배 등이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산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업인에 대한 4가지 자격 조건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업인 뿐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면적 이하의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산지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또 다른 산지일시사용으로는 임산물 재배가 있습니다. 산양삼이나 버섯 등이 대표적인 임산물이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은 임업촉진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재배가 가능한 임산물의 종류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과 다르게 허가기준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임업인이나 농업인, 어업인의 경우에만 가능한 행위가 있으므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업인의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숲가꾸기, 조림

산지전용도 어렵고 임업인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숲을 가꿀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 숲을 가꿔주는 사업으로 숲가꾸기의 경우 100% 보조가 되며 조림 사업의 경우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와 조림 사업은 산림청이나 지방산림청,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에 맞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조림사업은 임야를 벌채하고 새롭게 묘목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낙엽송, 자작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 할 수 있습니다. 조림사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야는 공부할수록 활용방법이 무궁무진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정보를 얻고 공부해야 할까요? 최근 개설 된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서 임야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 포레스트 타임즈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 - 포레스트 타임즈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