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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개발할 경우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 부담금, 산지개발 부담금, 임야개발 부담금 등으로 알고계시죠. 정확한 명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방법을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임야 개발계획을 세울때 지출액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아래 제가 설명하는 계산법을 보시고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산지를 개발함에 따라 산지가 없어지므로 다른 곳에 산지를 조성 할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여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면적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증가합니다. 따라서 매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산림청 홈페이지에 4월에 고시합니다. 그럼 위 고시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임야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임야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였다면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나누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3,000원/제곱미터 보전산지에 600제곱미터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 600제곱미터 X (8,910원 + 3,000원X0.01 = 5,613,300원 |
[공시지가 3,000원/제곱미터 준보전산지에 600제곱미터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 600제곱미터 X (6,860원 + 3,000원X0.01 = 4,321,800원 |
두 계산방법의 차이는 바로 단위면적당 기준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너무 복잡한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임야의 공시지가만 확인하신 후 아래 액셀파일을 받아서 수치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를 공유해드립니다. 마음껏 퍼가셔도 되고, 배부하셔도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다운로드]
어떤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하기 참 쉽죠? 산수만 할줄알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금액이 크죠? 그러나 잘 찾아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 포스팅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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