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행위제한 집짓기 개발행위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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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상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재미있게도 준보전산지의 정의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가 준보전산지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전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에 대하여 알아볼겁니다. 공익용산지는 향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아래 법령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거 같아도 제가 쉽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대부분의 보전산지는 3번과 4번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10. 12. 7., 2017. 5. 29.>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개인이면 1,2,3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산지, 그 중에서도 보전산지는 4, 5번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 된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전산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보전산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보전산지 행위제한은 많지만 할 수 있는 행위도 꽤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죠.

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바로 4호 항목입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죠. 분명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죠. 아래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③번 만 보시면 됩니다. ③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개 입니다. '농림어업인' 과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두가지 키워드가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농림어업인은 이전에 농막 자격 조건 포스팅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못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keadvantage.tistory.com/26?category=918759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그리고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입니다. 부대시설은 마당,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농가주택을 짓기위한 산지전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약200평)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행위제한이 까다로운 보전산지라고 할지라도, 농림어업인 자격조건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조건만 된다고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진입로 기준 등 산지관리법의 허가 기준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알아 본 내용은 행위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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