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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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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 산지일시사용 신청서 입니다.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목차
1. 관계법령
2. 관련조항
3. 관련내용
4. 다운로드
1.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2. 관련조항
○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제2항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3. 관련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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