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건축조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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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하는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들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농막 설치 계획하기 전에 꼭 건축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 및 접속

 

2)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 입력 후 검색클릭(예: 성남시 건축조례)

 

3) 검색결과 화면에서 '건축 조례'를 찾아서 클릭

 

4) 건축조례 페이지에서 Ctrl + F 를 눌러서 '가설건축물' 검색

 

5) 가설건축물 조항에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농막의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는지 확인(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농지 외 농막설치 가능)

 

 

농막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건축조례를 찾아보시고 반드시 가설건축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야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여부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