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잔디 식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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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임야 지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임야에 잔디 식재가 가능한지?" 입니다. 임야에 잔디를 식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難解)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관상산림식물류

2. 산지일시사용신고

3. 재배와 식재

4. 결론

5. 산지전용 관련 글

 

 

 

관상산림식물류

산지관리법에 잔디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하나를 말합니다. 아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에 잔디가 속해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에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제4항 관련 [별표 3의3] 입니다. 다만, 임야에 관상산림식물인 잔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어야 하고,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잔디 재배를 위해서 절토와 성토를 50센티 미만으로 하면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재배와 식재

식재(植栽)의 사전적 의미는 '초목을 심어 재배함' 입니다. 그리고 재배(栽培)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을 심어 가꿈'입니다. 식재나 재배나 결국 식물을 심어 가꾼다는 의미 입니다. 한마디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難解)하여 산림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잔디의 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잔디의 식재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제가 산지관리법을 해석한 바로는 잔디의 재배는 재배 후 출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잔디의 식재는 임야에 영구적으로 잔디를 식재한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산지관리법에 명시한 바로는 임야에 잔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이 25도 미만의 평균경사도의 임야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디의 식재의 경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질의상태입니다. 산림청 답변이 오는대로 새롭게 포스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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