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 주의사항 딱 2가지만 확인 - 허위 정보 조심

안녕하세요. 산지정보 다드림 입니다. 임야를 매매하려고 알아 보다 보면 많은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는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산지정보 다드림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확인하면 다른 정보를 더 찾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글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안내하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질문하세요.

 

임야 관련 정보는 산지정보 다드림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야 매매 전에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이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임야 매매 주의사항

임야를 매수 또는 매매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임야는 아파트 거래와 다르게 시세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자의 말만 듣고 매수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3가지 정보를 확실하게 숙지한 뒤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자

임야 매매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는 해당 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 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등 지역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지역지구가 나오는데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임야를 매매해서 무엇을 할지 목적을 정하고 그 행위가 해당 지역지구에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PC로 토지이음 사이트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지역지구, 공시지가 등 토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음 서비스 임야 공시지가, 임야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2. 현황도로, 법정도로 확인하자

임야 매매 주의사항 두 번째는 현황도로, 법정도로 확인 입니다. 맹지에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와 법정도로에 따라서 개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번의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라면 반드시 법정도로가 임야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만 접해도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과정에서 준보전산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현황도로가 접해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준보전산지이면서 법정도로에 접해도 허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법정도로나 현황도로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 기준으로 많은 사례를 보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상 현황도로와 법정도로의 기준은 아래 글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 - 포레스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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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임야 매매 주의사항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위 글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나 링크 달아드린 글을 더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임야의 경우 일반 토지와 다르게 인터넷에 정보가 많지 않고 잘못알고 있는 정보나 허위 정보가 많습니다. 만약, 산지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 글을 읽고도 의문이 생긴다면 산지정보 다드림 온라인 카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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