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이용105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강제금 부과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입니다. 이제 농지이용실태조사 막바지 기간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중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최근에 농지를 매입, 증여, 상속 받으..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을 많이하고, 시골 땅에 별장형식으로 농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나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설치 1편으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농막 아무나 설치 못하니까 꼭 아래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하기(수허가자가 직접 할 수 있음)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란 간단히 말해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발췌문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더보기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