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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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임야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을 동일하게 알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하므로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구분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보전산지를 매입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내에는 일반주택 신축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보전산지란?

 

 

보전산지 행위제한 집짓기 개발행위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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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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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개발 규제를 풀어 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는 아래 건축조례 찾는 법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검색하면 됩니다(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건축조례 확인하는 방법

 

토지를 볼 때 항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내 용도지역을 볼 줄 알아야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야 토지 매매 최소한 두 가지만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