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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105

숲가꾸기 사업 신청 해야 하는 이유 숲가꾸기 사업 신청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업 중 하나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쉽게 말하면 나무를 솎아베는 사업입니다. 임야 소유자, 산주가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주의 자부담 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무를 솎아베고 산을 가꾸는데 산주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간편하게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숲가꾸기 사업신청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이 없다면 사업 신청자 정보(휴대전화, 주소 등)와 숲가꾸기 대상 임야 정보(주소, 소유자, 면적 등)를 입력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산지 정보]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10만원) 신청하기 Click -..
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 총정리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이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입니다.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릅니다. 임야를 개발하는 것을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산지전용의 정의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농지원부 차이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 저처럼 농지를 소유한 분들 시점에서 간단하게 무엇이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개정의 주요점은 농지를 세대별이 아닌 필지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의 농지라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 농사를 짓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변경은 2월 28일까지)하며, 개편되는 농지대장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및 발급 하세요. 농지대장 신청 발급하기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요약 이번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제도 개선하면서 바뀌는 사안은 총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총 정리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 총 정리 하였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래 임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을 읽어보시고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란? 임업경영체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즉,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데 토지의 형태가 임야이면 임업경영체 농지이면 농업경영체라고 하..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임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 임야 공시지가, 임야 취득세 계산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방법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서 다양한 산림정보를 확인하세요.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서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다양한 산림정보를 확인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산림정보 다드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산림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2022년 산지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2022년 1월 11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고시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1년과 동일한 산지개발부담금을 부과 합니다. 산지개발부담금, 산지전용비, 산지개발세금, 임야개발세금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무엇일까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그리고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금액이 다릅니다. 2022년 대첸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은 2021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대체산림자원조성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산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 계산방법과 감면 환급되는 경우 임야를 개발하는 산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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