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란 ? 적용대상과 대상토지 시행일 알아보기

임업직불제란 무엇일까요? 임업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업직불제 시행일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 예정이신 분들 모두 꼭 알아야 하는 임업직불제인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야,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임업인이란?

농업과 수산업은 이미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임업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법령

2021년 11월 11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30일 제정되었으나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 됩니다.

 

법령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직불제 적용대상 및 토지

임업직불제 적용대상은 임업산림공익직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5조를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결국 임업직불제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 등록 내용은 아래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1MB

임업직불제 시행일

산림청에서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업직불제의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 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제 절차>

임업직불제 신청자 접수 → 심사 → 이행점검

 

따라서, 산림청과 각 지역 산림청의 공고나 보도문을 확인하면서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직불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산림청에서는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라도 충청권역, 경상도, 수도권, 강원도가 담당공무원 대상입니다.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관련 법률 국회 통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강한 임업에 대해서 임업인들의 사회적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업직불제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법률안.pdf

0.29MB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정보 다드림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임야 관련 다른 글

임업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지정이유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준보전산지 개발)

공익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확인 방법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임야 종류 알아보기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