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하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이나 군청 등을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민원포털은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탭을 누르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업무 흐름도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관청에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인 25일을 기다려야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절차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복구비 예치,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임야에 집짓는 방법
• 임야에 농막 설치 방법

 

산지전용허가 온라인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신청대상, 신청인 정보, 대표 소재지 정보 등 10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1. 산지전용 신청 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려는 수허가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표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4.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표 소재지의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

5. 산지전용 하려는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입력합니다.

6. 산지전용으로 인한 부산물 생산현황(토석)을 입력합니다

7. 산지전용으로 인한 부산물 생산현황(나무)을 입력합니다

8. 산지전용하려는 목적을 입력합니다.

9. 산지전용 신청기간을 입력합니다.

10. 필수적인 첨부파일 등록 합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산지전용 첨부서류 종류>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필요 시)
• 사용, 수익권 증명서류
• 지형도
•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
• 농지원부(필요 시)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필요 시)
• 재선충방제계획서
• 복구설계서

산지전용 첨부서류 중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복구설계서는 특정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임야 평균경사도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경사도 확인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허가 종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허가, 토석채취 신고, 채석단지, 채석신고, 복구비 납부, 복구설계, 용도변경 등 다양한 산지관련 인허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산지전용 협의, 산지전용 변경협의, 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 변경신고,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이의신청, 산지전용 허가증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산지일시사용 협의, 산지일시사용 변경협의, 산지일시사용 허가증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변경허가, 토석채취기간연장, 토석채취협의, 토석채취변경신고, 토석채취변경협의, 토석채취허가증, 토석매입, 토석무상양여신청,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

채석단지

채삭단지지정현황, 채삭단지지정 신청, 채삭단지변경지정 신청

채석신고

채석신고, 채석변경신고, 채석기간연장신고

복구비 납부

복구비 예치통지서, 복구의무면제 신청

복구설계

복구설계 승인신청, 복구설계 연장신청

용도변경

용도변경 승인신청, 용도변경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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