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보조금 90%)

조림사업 신청

임야를 벌채(모두베기)하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 벌채 계획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반드시 조림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 그리고 조림 이후의 산림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보조금 받아서 나무를 심었을 경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조림 사업이란

조림 사업이란 말 그대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벌채 입니다. 물론, 산불이나 병해충 발생 등의 재해 발생으로 나무롤 모두 베어내어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벌채(모두베기) 후 조림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벌채는 기준벌기령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서 정하는 나이가 되야지 베어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벌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수종은 참나무류와 리기다소나무 입니다.

 

조림 권장 수종

조림사업을 하는 경우 아무 나무나 심으면 활착률도 낮고 고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정하는 권장 수종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를 (강원, 경북), (경기,충북,충남), (전북,전남,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림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에 맞는 권장수종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강원,경북	경기,충북,충남	전북,전남,경남	남부해안,제주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편백
낙엽송	낙엽송	편백	삼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참나무류	참나무류	참나무류

지역별 권장수종 외에도 산림청에서는 용도별 권장수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특용수, 유실수 등 78개의 조림 권장수종이 있습니다. (→ 산림청 조림 권장수종 확인하기)

 

지역별 조림 권장수종을 구분한 네 가지 지역에서 가장 나무를 심기 좋은 시기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생육에도 좋고 활착이 잘 되서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청>

 

조림사업 지원절차

조림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림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벌채를 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순차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지만, 절차를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산림조합에서 조림사업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신청은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즉, 2023년에 조림하려면 2022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조림사업 신청 절차 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벌채하기 전에 미리 조림사업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청, ,군청 산림부서 담당자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보조금 지원

조림사업은 산림청 고시 기준 1ha(약 3천평) 기준으로 7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벌채 후 산지소유자가 직접 조림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하여 산주에게 조림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조림사업 보조율 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림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맨 위에 경제림 조성을 보시면 됩니다.

사업명	보조금 비율
경제림조성	보조 90% / 자부담 10%
유휴토지조림	보조 90% / 자부담 10%
큰나무공익조림	보조 100%
산림재해방지조림	보조 100%
섬지역산림가꾸기	보조 100%

큰나무 공익조림의 경우 보조금 100% 사업 지원하기 때문에 산주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1ha 조림을 하게 된다면 산림 소유자는 720만원의 10% 72만원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조림사업 보조금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조금 90%는 현금이 아닌 현물(수목 등)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조림사업 입니다. 따라서,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기준벌기령이 지난 산림이라면 벌채를 하여 산림소득을 얻고 90% 지원하는 조림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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