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부터 허가기준까지 총 정리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임야 경사도 입니다. 또는, 임야 경매나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인 경우에도 임야 경사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임야 경사도 기준과 임야 경사도 확인을 무료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은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휴대전화번호, 이름 등)없이 경사도 분석을 하고자 하는 토지 지번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번을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경사도를 확인하세요.

목차 1. 임야 경사도 기준 2.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임야 경사도 기준

산지전용허가 시 임야 경사도 기준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허가 기준이 있으나 임야 경사도 허가 기준은 아래 발췌한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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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말이 많지만 빨간색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즉, 25도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경사도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25도 이상인 경우는 산지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산지전용도 결국 큰 범위에서 개발행위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봐야 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여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상 임야 경사도 기준 25도 이하를 확인해야 하며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군구마다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지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확인방법

 

예를들어,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기준에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22도 미만이라고 하면 산지관리법에서 25도 이지만 22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보다 국토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40%를 넘어가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아래 글을 한 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평균경사도 알아보기

 

산지 경사도 기준은 모르면 어렵지만 위 두 가지만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에 집을 짓는 경우 면적을 300평(6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이유는 경사도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입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 기준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시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에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 경사도 확인 어디서 해야 할까요? 임야 경사도를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다만, 해당 경사도는 인허가 시 사용할 수 없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경사도 조사서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임야 경사도를 무료로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

임야 경사도는 임업정보다드림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업정보다드림 경사도는 25도 이상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번만 알고 있으면 매우 간단하므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이트 접속해서 평가등급 확인 선택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새창이 뜨면 좌측의 경사도 고도 분석 선택

 

3) 경사도 분석 중 맨 위에 지적분석 선택

 

4) 새창이 뜨면 경사도 확인하고자 하는 임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담기, 분석 순차적으로 선택

 

5)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 분포 확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임야 전체의 평균경사도와 경사도별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든 위 임야의 경우 25도 이상인 구역이 약22%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임야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경사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경사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업정보다드림의 경사도 분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번에 설명한 바 있으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임업정보 다드림 경사도 정보 서비스)

 

정리하자면, 임야 경사도 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의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산지관리법 임야 경사도 허가 기준
2.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경사도 허가 기준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경사도 분포 확인
4. 임업정보다드림 평균경사도 확인

 

위 네 가지는 모두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위 글에서 매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임야 매매나 개발 계획이 있다면 오늘 설명해드린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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