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산지전용부담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야 공시지가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 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접속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야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임야 공시지가를 확인했다면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고시 되는 제곱미터 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다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임야 개발 등으로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공시지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를 확인했다면 이제 산지전용부담금을 직접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 제공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계산기는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임야 공시지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기준 그리고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입니다.
여기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지적면적 전체를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즉, 산지의 지적 면적이 1천제곱미터라고 할 지라도 실제로 산지전용을 모든 면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은 면적이 클 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면적으로 산지전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두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산지전용부담금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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