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총 정리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란 무엇일까요? 준보전산지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준보전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가능하며 허가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임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준보전산지 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용이한 임야 역시 준보전산지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준보전산지란 2.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란 한 줄로 말하면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지관리법에서도 준보전산지의 정의를 준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구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정의 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

우리나라 산지는 대부분 보전산지이며, 준보전산지의 비율은 대략 20% 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가 용이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증가 추세이지만 준보전산지는 감소 추세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보전산지의 가치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준보전산지가 개발행위에 용이하다는 점도 준보전산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출처: 산림청>

하지만,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라 할지라도 향후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유지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면 보전산지 역시 현재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 탄소를 흡수하지만 보전산지의 공시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면적대비 효율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경운 농업 그리고 임야 보전산지 탄소배출권

준보전산지 개발행위가 보전산지보다 더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준보전산지 개발행위가 보전산지보다 더 수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황도로로 허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의 가장 큰 장점은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행위제한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16개 조항 그리고 공익용 산지에서는 8개조항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2조 / 임업용산지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 /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물론, 세부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행위제한을 모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이므로 위 사항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제한이 없다' 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보전산지는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허가 기준만 충족하면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에는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재해위험성, 배수처리 등 매우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계획도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러한 허가 기준을 관청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준보전산지가 개발행위가 수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이 가능

보전산지는 지목이 도로 같은 법정도로와 접해있어야 허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보전산지는 지목이 반드시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목과 무관하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전산지에서도 현황도로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사설묘지 등)가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의 산림청 고시문 입니다.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가장 아래를 보시면 준보전산지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도로란 위에서 언급한 지목이 도로이거나 법정도로를 의미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하면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황도로는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현황도로는 아래 네 가지 입니다.

<산지관리법 현황도로>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알아보기 - 뿔로그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의 개발이 수월합니다.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허가 기준에 충족해야 산지를 개발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의 정의와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보다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가 수월한 이유를 알아 보았습니다. 위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준보전산지 개발행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정보 다드림 유튜브 채널 개설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부터 허가기준까지 총 정리

임야 개발행위 허가 절차 총정리

산림정보 다드림 사이트 바로가기

임업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지정이유

공익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확인 방법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임야 종류 알아보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란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임야에 집짓기)

임업인이란? 자격조건과 임업인 되는 방법

산지전용허가 협의 절차 의제처리

산지 임야 경사도 확인하기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차이점

임야 보전관리지역과 보전산지

임도란?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