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란? 확인방법과 건축행위 주의할 점

완충녹지란?

도시지역에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완충녹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완충녹지에 진입도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완충녹지란 무엇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의 정의와 완충녹지확인방법, 완충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완충녹지란 2) 완충녹지 확인방법 3) 완충녹지 건축행위 4)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다운

 

완충녹지란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완충 작용을 해주는 녹지 입니다. 도시지역 내 완충녹지는 대부분 큰 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성도면의 초록 실선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죠.

<도시지역 완충녹지>

 

즉,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정해진 녹지인 것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녹지의 정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원녹지법 제2조] 정의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녹지는 공원녹지법 제35조에서 그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한가지가 바로 완충녹지 입니다. 쉬운 용어이니 아래 정의를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그렇다면 완충녹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목이 공원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완충녹지 확인방법

도시지역에서 도로 옆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띠 형태로 되어 있다면 완충녹지라고 보면 됩니다. 지적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해드린 국토교통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실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 된 사항 중 초록색 형광펜부분을 보면 완충녹지(저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에서 토지이음 사이트를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지번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서비스 임야 공시지가, 임야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완충녹지 건축행위

완충녹지 건축행위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완충녹지의 정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녹지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점용이 끝나면 복구를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법 제38조]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다만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의 증축의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3의2. 제22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1 다운로드]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9MB

 

또한 건축행위를 위한 진출입로로 완충녹지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완충녹지가 인접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0MB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다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법적 서식으로 사용 되는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cedil;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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