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660제곱미터 미만 제외되는 3가지 기준

산지전용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를 전용하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몇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 합니다. 오늘은 산지전용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제외되는 허가 기준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쉽게 알아보기(산지정보 다드림)

평균경사도 기준 미적용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산지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것이라는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적인 허가 기준의 미적용이 곧 허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지전용의 공통적인 허가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라고 할 지라도 경사가 매우 급하여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토, 성토 시 토사의 유출 위험이 있다면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산지전용 평균경사도 확인 방법과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야 경사도 확인 방법부터 허가기준까지 총 정리

 

입목축적 기준 미적용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목축적 150% 이하여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에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군,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목으로 우거진 우량한 산림의 경우 입목축적이 높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자체 별 입목축적은 아래 산림임업통계플랫폼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라는 항목과 '희귀 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지복구비 예치 면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 산지복구비가 있습니다. 이는 산지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자동계산기 첨부) 면제되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큰 경우 산지복구비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 예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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