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용어 알아보기

임야 용어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입 예정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임야 용어가 있습니다. 임야 경매나 임야를 투자할 때도 기본적인 임야 용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야는 소유자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는 임야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소유 구분

임야는 소유자가 누군가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합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소관 국유림과 보전국유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공유림은 도유림, 시유림, 군유림으로 구분합니다.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그 소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산림청소관 국유림: 소속기관 및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각종 대부 국유림 등으로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1) 보전국유림: 산림경영 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 성지, 기념물, 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1-2) 준보전국유림: 요존 국유림 이외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2)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1) 도유림: 시, 도에서 관리하는 산림

2) 시, 군유림: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산림

 

사유림

국, 공유림을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 소유의 산림

산림청 산지 임야 사유림 매입(매도승낙서, 매매계약서 다운)

 

임야 임상 구분

임야에 나무가 있으면 입목지 나무가 없으면 무립목지로 구분합니다. 입목지는 주요 수종에 따라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으로 구분하며 무립목지는 미립목지와 제지로 구분합니다.

 

입목지

교목의 울폐도가 30% 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 본수 이상의 치수(침엽수 1,200본 / 활엽수 1,600본 이상)가 고르게 생육하고 있는 임분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침엽수림: 침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인 임지

2) 활엽수림: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 비율이 75%인 임지

3) 혼효림: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관점유면적 또는 입목본수의 비율이 25% 이상 75% 미만인 임지

4) 죽림: 대나무의 본수비율이 75% 이상인 임지

무립목지

입목의 수관밀도가 10% 미만인 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미립목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교목의 울폐도가 10% 미만인 덤불지, 관목지, 벌채지(조림사업 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

2) 제지: 산림으로서 입목의 수관밀도가 10% 미만, 임목육성에 쓰이지 않는 토지(임도, 묘지, 채석장, 암석장, 소택지, 산림경영 활동을 위한 시설물 등)

 

임야 영급 구분

임야 내 나무의 나이를 10년 간격으로 묶어 같은 계급인 영급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로 표기하며 1영급부터 6영급까지 구분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오래 된 임야 입니다.

영급	기호	수령
1영급	Ⅰ	1~10년
2영급	Ⅱ	11년~20년
3영급	Ⅲ	21년~30년
4영급	Ⅳ	31년~40년
5영급	Ⅴ	41년~50년
6영급 이상	Ⅵ	51년 이상

 

숲가꾸기 사업 신청 해야 하는 이유

임의 벌채 기준(해가림 농지, 묘지 등)

 

임야 산지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구분하는 산지의 구분으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1)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2)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란? 할 수 있는 행위 확인 방법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이유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개념은 산지정보 다드림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 개발행위 총 정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점

 

산림의 기능 구분

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가지로 구분합니다.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구분합니다.

산림기능 구분	기능
수원함양림	수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한 산림
산지재해방지림	산사태, 대형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자연환경보전림	생태, 문화, 역사, 경관, 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목재생산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산림
산림휴양림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생환환경보전림	도시, 생활권 주변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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